2010년 9월 7일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했습니다. 일본이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고,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던 일본은 며칠 만에 선장을 풀어 줬습니다. 중국은 그 자리에서 이겼습니다. 다만 그 뒤 15년 동안 일본은 의존도를 절반 수준까지 낮췄고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이 6개월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센카쿠가 왜 지금 다시 나오나
같은 구도가 2025년에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5년 4월 중희토류 7종과 고성능 자석에 수출 허가제를 걸었고, 2026년 1월에는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16년 전과 대상만 넓어졌을 뿐 수단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결과입니다. 2010년에는 며칠 만에 일본이 물러섰지만 2026년 1월 조치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은 한국으로 76% 줄어든 반면 일본은 16%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려면 201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사건의 경위와 이후 15년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어떤 섬인가
동중국해에 있는 작은 무인도들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면적도 크지 않지만 주변 수역과 대륙붕이 걸려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명칭 | 센카쿠 열도(일본) / 댜오위다오(중국) / 댜오위타이(대만) |
| 위치 | 동중국해,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 |
| 구성 | 무인도 다섯 개와 암초 세 개 |
| 실효 지배 | 일본 |
| 영유권 주장 | 일본·중국·대만 |
| 일본 편입 | 1895년 |
| 중국·대만 주장 시작 | 1971년 |
주목할 대목은 마지막 두 줄의 간격입니다. 일본이 편입한 뒤 76년 동안 이의 제기가 없다가 1971년에야 주장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인 1968년 유엔 산하 기구의 해저 조사에서 이 일대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보고됐습니다. 일본은 이 시차를 근거로 상대의 주장이 자원 발견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과 대만은 역사적 근거를 듭니다. 명·청 시대 문헌에 이 섬들이 중국의 관할로 기록돼 있었고, 1895년 편입은 청일전쟁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전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논리입니다. 일본은 당시 무주지를 선점한 것이며 전쟁의 결과로 얻은 영토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이 섬들의 시정권도 함께 넘겼습니다. 미국은 영유권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일본이 시정권을 행사하는 지역이므로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시작은 어선 한 척이었습니다. 2010년 9월 7일 순시선이 센카쿠 부근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퇴거를 명령했으나 어선이 이를 무시했고, 충돌 과정에서 순시선 두 척이 손상됐습니다. 일본은 선장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 이시가키섬으로 데려갔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선장 석방을 요구하며 일본 단체관광을 막았고,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희토류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전동모터와 정밀 유도무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소재가 며칠 만에 막혔습니다.
일본은 물러섰습니다. 구류 연장 결정을 뒤집고 선장을 석방했습니다. 다만 수출 정체는 그 뒤에도 이어졌고, 11월 13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간 나오토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의 짧은 회담을 계기로 풀렸습니다. 그 사이 중국 정부는 제재 조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일본이 받은 충격의 핵심은 선장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전후 중일관계를 지탱해 온 정경분리 원칙, 즉 정치적 대립과 경제 관계를 분리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깨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대립은 센카쿠 쇼크로 불리며 이후 일본의 대중 정책 전반을 바꿨습니다.
중국은 이겼나
단기적으로는 이겼습니다. 목표한 선장 석방을 며칠 만에 얻어 냈고 희토류가 실제로 작동하는 수단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희토류 무기화라는 표현이 국제 언론에 자리 잡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릅니다. 일본은 곧바로 비축 제도를 도입하고 인도와 호주, 베트남 등으로 조달처를 넓혔으며 해저 희토류 채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원소로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90%가 넘던 대중 의존도가 절반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2012년에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9월 센카쿠 일부를 국유화하자 중국 120여 개 도시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희토류 카드가 2010년만큼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카드를 한 번 쓰면 상대가 대비하고, 대비한 만큼 다음 카드의 힘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여전히 정제 공정의 90%를 쥐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매장량 48%가 정제 90%로 이어지는지는 희토류 중국 의존 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일본은 15년 동안 무엇을 했나
정책과 재고, 기술 세 방향으로 나뉩니다.
| 시점 | 조치 |
|---|
| 2010년 직후 | 희토류 비축 제도 도입, 조달처 다변화 착수 |
| 2010년대 | 해저 희토류 채굴 연구, 사용량 저감·대체 기술 개발 |
| 2022년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희토류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 |
| 최근 | JOGMEC 출자 한도 50% → 75% 확대 |
| 현재 | 주요 기업 대부분 6개월 이상 재고 보유 |
기준 시점은 2026년 7월 31일입니다. 효과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스즈키가 조달 차질로 소형차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다만 며칠 만에 정부가 물러서던 2010년과 달리 재고로 버틸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대응이 특정 정권의 성과가 아니라 15년에 걸쳐 누적됐다는 것입니다. 법 제정만 12년이 걸렸습니다. 공급망 문제의 시간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에는 무슨 의미인가
같은 실험의 결과를 옆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2010년 사건의 당사국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대비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차이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2025년 4월 수출 허가제를 시행한 뒤 희토류 자석 수출 감소폭은 한국 76%, 미국 59%, 독일 44%, 일본 16%였습니다. 일본이 가장 적게 맞은 것은 15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이고, 한국이 가장 크게 맞은 것은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판단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자원 무기화는 한 번 쓰면 효력이 줄어들지만, 그 효력이 줄어드는 것은 맞은 쪽이 대비했을 때뿐입니다. 다른 나라가 맞는 것을 보고도 대비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그대로 옵니다. 한국이 걸려 있는 품목 전반은 한국 공급망 급소 편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센카쿠와 댜오위다오는 같은 곳입니까
같은 섬입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중국은 댜오위다오, 대만은 댜오위타이로 부릅니다. 실효 지배는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왜 1971년에야 영유권 주장이 나왔습니까
1968년 유엔 산하 기구의 해저 조사에서 일대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보고된 뒤 주장이 시작됐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역사적 근거를 별도로 제시하지만, 시점의 일치는 일본 측 주장의 근거로 인용됩니다.
미일안보조약이 적용됩니까
미국은 영유권 자체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일본이 시정권을 행사하는 지역이므로 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2010년 중국의 수출 중단은 공식 조치였습니까
중국 정부는 제재 조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통관 지연과 서류 심사 강화 형태로 나타났으며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한국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이미 겪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중국의 중희토류 수출 허가제 이후 한국행 희토류 자석 수출은 76% 줄었습니다. 감소폭이 일본의 네 배가 넘습니다.
정리
센카쿠 사건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대비할 이유를 준 사건입니다. 중국은 며칠 만에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최대 고객에게 탈중국 동기를 심었습니다. 일본의 의존도는 15년에 걸쳐 절반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그 실험을 지켜본 자리에 있었으면서 같은 준비를 하지 않았고, 2025년 통제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대응에 필요한 최소 단위였다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참고: 일본 경제산업성 · JOGMEC · 미국 지질조사국 · 로이터 · 관련 학술 분석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