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말 공급망 안정품목 185개를 지정하고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이 품목들의 평균 의존도는 70%였습니다. 같은 해 특정국에 9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은 중국 178개, 일본 48개, 미국 27개였습니다. 공통점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게 살 수 있어서 만들지 않게 된 품목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급망 이야기가 왜 반복되나
같은 일이 3년에 한 번꼴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3품목의 수출 절차를 조였고, 2021년에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화물차가 멈출 뻔했으며, 2025년에는 중국이 중희토류와 고성능 자석에 허가제를 걸었습니다. 대상 품목만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매번 대응도 비슷합니다.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가 대책으로 나오고, 위기가 지나면 관심이 식습니다. 그 사이 의존도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세 번의 사례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구조를 정리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 왜 대체가 어려운지, 그리고 국산화에 성공해도 왜 되돌아가는지를 다룹니다.
얼마나 몰려 있나
수입 품목의 상당수가 한 나라에 걸려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수입액 1천만 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75%를 넘는 것이 636개였습니다.
| 의존 대상 | 90% 이상 의존 품목 수 | 대표 품목 |
|---|
| 중국 | 178개 | 리튬염 97%, 인조흑연 91%, 산화코발트 89%, 수산화리튬 83% |
| 일본 | 48개 | 웨이퍼 절단기 100%, 도가니 99%, 포토레지스트 도포·현상 장비 98% |
| 미국 | 27개 | —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한 2022년 상반기 집계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어느 산업이 어느 나라에 걸렸는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소재는 중국, 반도체 장비는 일본 쪽으로 뚜렷하게 나뉩니다. 한국의 두 주력 산업이 각각 다른 나라에 목줄을 잡힌 형태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공급망 안정품목 185개에는 반도체와 희귀가스, 흑연, 희토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목록의 2022년 평균 의존도가 70%였습니다.
왜 못 만드나
세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 품목 | 의존 대상 | 못 만드는 이유 |
|---|
| 희토류 | 중국 정제 90% | 정제 폐수를 다른 나라 환경규제가 허용하지 않음 |
| 요소 | 중국 → 중동 | 값이 싸서 2013년 전후 국내 생산이 소멸 |
| 포토레지스트 | 일본 81.2% | 60년 가까이 쌓인 공정 데이터 격차 |
기준은 2022년이며 포토레지스트 수치는 관세청 통계를 인용한 국회 제출 자료 기준입니다. 세 번째만 순수한 기술 격차이고, 앞의 둘은 다릅니다.
희토류는 매장량이 중국에 48% 있을 뿐인데 정제는 90%가 중국에서 이뤄집니다. 분리 공정에 쓰이는 용액이 토양과 수자원을 심하게 오염시켜 다른 나라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구조는 희토류 중국 의존 편에 정리했습니다.
요소는 더 단순합니다. 물에 희석하면 요소수가 되는 물질이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내에도 생산 업체가 있었지만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사라졌습니다. 이후 수입선을 중동으로 넓혔는데 그쪽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경위는 요소수 대란 2026 편에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만 진짜 기술 장벽입니다. 같은 이름 안에서도 등급이 갈려 불화아르곤용은 국산화됐지만 극자외선용은 일본 3사가 세계 공급의 70% 이상을 쥐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규제 대상이던 불화수소는 대일 의존도가 40%대에서 13%대로 떨어졌습니다. 갈린 이유는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편에서 다뤘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30년까지 안정품목 185개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의 골자입니다. 2022년 평균이 70%였으므로 8년에 20%포인트를 내리는 셈입니다.
수단은 연구개발 예산과 생산시설 연계입니다. 안정품목 관련 R&D 예산은 2023년 176억 원에서 2024년 739억 원으로 네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차전지 소재와 전기전자 핵심부품, 희소금속 재자원화 등 29개 업종에서 자립화 기술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체감이 어렵습니다. 739억 원은 반도체 공장 하나의 장비 몇 대 값에 못 미칩니다. 기술 개발 마중물로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으로 의존도가 20%포인트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국산화하면 끝나나
여기가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것과 계속 사 준다는 것은 다릅니다.
2019년 규제 이후 소부장 국산화는 실제로 성과를 냈습니다. 불화수소는 대일 의존도가 40%대에서 10%대로 내려갔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들여온 소부장 전체 수입액은 규제 이전인 2018년 381억 달러에서 2022년 395억 달러로 오히려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산 제품이 있어도 가격이나 품질 안정성에서 기존 공급선이 유리하면 기업은 그쪽을 택합니다. 국산화는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고, 조달은 매번의 경제적 판단입니다. 둘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요소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만들 수 있는데도 수지가 맞지 않아 업체들이 스스로 접었습니다. 능력을 유지하려면 비싼 국산을 계속 사 주거나 그 차액을 정책으로 메워야 하는데, 위기가 지나면 그 부담을 감당할 명분이 약해집니다.
무엇을 보면 되나
다음 위기가 어디서 터질지는 세 가지 조건이 겹치는 곳입니다. 특정국 의존도가 90%를 넘고, 그 나라와 지정학적 마찰이 있으며, 대체 생산에 최소 몇 년이 걸리는 품목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 소재 쪽이 다음 후보에 가깝습니다. 리튬염 97%와 인조흑연 91%는 희토류보다 높은 수치이고, 이차전지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웨이퍼 절단기 100%와 도가니 99%가 같은 조건에 해당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급망 안정품목 관련 발표와 관세청 품목별 수입 통계입니다. 개별 품목의 의존도 변화는 국회 제출 자료 형태로 매년 공개되는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망 안정품목이 무엇입니까
정부가 공급 차질 시 산업 전반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지정한 품목입니다. 2023년 말 기준 185개이며 반도체와 희귀가스, 흑연, 희토류, 요소 등이 포함됩니다.
의존도가 높으면 무조건 위험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국과 관계가 안정적이고 대체 조달이 가능하면 위험도가 낮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존도와 지정학적 마찰, 대체 난이도가 함께 높은 경우입니다.
국산화율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단일 공식 지표는 없습니다. 통상 관세청의 품목별 대상국 수입 비중이 대리 지표로 쓰이며, 국회 상임위 제출 자료 형태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30년 50% 목표는 달성 가능합니까
2026년 7월 기준으로 판단하기 이릅니다. 2022년 평균이 70%였고 목표까지 20%포인트가 남아 있으며, 중간 실적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국산 소재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국산화한 기업의 매출이 유지되지 않아 생산 능력이 축소되거나 사라집니다. 요소가 2013년 전후에 그렇게 됐고, 다음 위기 때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정리
한국의 공급망 문제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못 만드는 것보다 안 만들게 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소는 값에 밀려 접었고, 희토류는 폐수를 감당할 나라가 하나뿐이라 맡겼습니다. 순수한 기술 격차는 포토레지스트 상위 등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책도 기술 개발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들 수 있게 만드는 일과 계속 만들게 하는 일이 다르고, 후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2030년 목표까지 남은 시간과 남은 격차가 그 난이도를 보여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청 · 한국무역협회 · 산업연구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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