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래틀리 군도는 남중국해 남부의 작은 섬과 암초 무리이며 여섯 나라가 지형을 하나씩 나눠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섬을 만드는 나라는 중국만이 아닙니다. 2015년까지 세워진 전초 기지는 베트남 48개, 필리핀과 중국 각 8개, 말레이시아 5개, 대만 1개였고, 베트남은 2021년부터 간척을 확대해 점령 중인 21개 지형을 모두 인공섬으로 바꿨습니다.
스프래틀리가 왜 지금 검색되나
인공섬 건설의 주체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위성사진 분석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1년 시작한 간척 작업을 최근 여러 암초 지대로 대폭 확대했고, 일부 지점에는 탄약 저장고로 추정되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4년 전까지 소규모 경비 초소만 있던 곳입니다.
중국도 새 방식을 씁니다. 2025년 9월 스카버러 암초를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관할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읽힙니다.
이 글은 이 군도가 어떤 곳이고 누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인공섬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구단선과 2016년 판정의 법적 구조는 남중국해 구단선 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어떤 곳인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이 점이 분쟁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위치 | 남중국해 남부. 필리핀 서쪽, 베트남 동쪽, 보르네오 북쪽 |
| 자연 구성 | 섬 14개, 둑 6개, 수중 암초 113개, 수중 둑 35개, 수중 모래톱 21개 |
| 육지 조건 | 경작지 거의 없음, 원주민 없음, 식수 확보 곤란 |
| 가장 큰 자연섬 | 이투아바(타이핑다오) — 대만 점유 |
| 분쟁 당사국 | 중국·대만·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
| 항해 조건 | 수심 1,000m 이상에서 갑자기 솟은 암초가 많아 위험 |
1939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새가 사는 산호섬이었습니다. 지금도 자체적으로 사람이 살 만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섯 나라가 다투는 이유는 땅이 아니라 그 주변 바다 때문입니다. 어장과 해저 자원, 그리고 항로가 걸려 있습니다.
점유의 시작은 1949년입니다. 태평양 전쟁 중 일본이 해군 기지로 썼던 이 일대에 중화민국이 구축함 두 척을 끌고 들어가 가장 큰 이투아바섬을 점령하고 경계석을 세웠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며 각자 지형을 차지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점유하고 있나
숫자로 보면 통념과 다릅니다.
| 국가 | 전초 기지 수 (2015년 기준) | 특징 |
|---|
| 베트남 | 48 | 가장 많은 지형 점유. 2021년 이후 21개를 인공섬화 |
| 필리핀 | 8 | 칼라얀 군도로 명명해 관할 주장 |
| 중국 | 8 | 2014~2016년 대규모 매립으로 규모가 압도적 |
| 말레이시아 | 5 | — |
| 대만 | 1 | 최대 자연섬 이투아바 점유 |
기준은 2015년 집계이며 이후에도 각국의 시설 확장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개수와 규모입니다. 베트남이 점유한 지형 수는 중국의 여섯 배지만, 중국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벌인 매립은 면적과 시설 수준에서 다른 나라를 크게 앞섭니다. 수비 암초 같은 곳에는 활주로와 항만, 레이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브루나이는 지형을 점유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이 일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섯 당사국 중 유일하게 병력을 두지 않은 나라입니다.
인공섬은 왜 만드나
목적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목적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섬에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지만 암석에는 12해리 영해만 줍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넓힌 지형은 그 자체로 지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산호초 위에 모래를 쌓아 활주로를 놓아도 협약상 섬이 되지는 않습니다.
군사적 목적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매립한 땅에 활주로와 항만, 레이더를 설치하면 그 일대에 항공기와 함정을 상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원과 무관하게 실제로 그곳에 있는 쪽이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베트남의 최근 간척에서 탄약 저장고가 포착되고 활주로 확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작용도 큽니다. 산호초를 준설해 매립하는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어장에 기대던 주변국 어민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환경 보호를 명분 삼은 관할권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16년 판결은 여기에 무엇을 정했나
스프래틀리에 관한 부분만 추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만이 점유한 이투아바를 포함해 심사 대상이 된 9개 지형이 모두 섬이 아니라 암초 또는 간조노출지로 분류됐습니다. 가장 큰 지형조차 섬이 아니라면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따라서 스프래틀리의 어떤 지형도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주장의 기점이 되지 못합니다. 이 판단은 중국뿐 아니라 모든 당사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셋째,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불법으로 규정됐습니다. 다만 중국의 역사적 조업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동시에 다른 나라 어민들도 같은 수역에서 오래 조업해 왔다고 봤습니다.
판정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 자주 빠집니다. 베트남과 필리핀도 이 기준을 그대로 받으면 자국 점유 지형에서 넓은 수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정을 환영한 나라들이 동시에 간척을 이어 가는 상황이 그래서 생깁니다.
한국에는 무엇이 걸려 있나
항로입니다.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와 유럽·동남아 교역 물량이 이 군도 인근 수역을 지납니다. 스프래틀리 자체가 항로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대에서 무력 충돌이 나면 보험료와 우회 여부가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더 실질적인 것은 선례입니다. 판정이 나와도 지켜지지 않고, 지형을 물리적으로 차지한 쪽이 통제력을 갖는다는 구조가 여기서 반복 확인됩니다. 한국이 걸린 다른 해역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지표는 각국의 간척 면적 변화와 신규 군사 시설, 그리고 아세안과 중국이 협의해 온 남중국해 행동준칙의 진전 여부입니다. 이 준칙은 오랫동안 논의만 이어져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프래틀리 군도는 몇 개국이 다투고 있습니까
여섯 곳입니다.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만 지형을 점유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 주장으로 권리를 내세웁니다.
가장 큰 섬은 어디입니까
대만이 점유한 이투아바섬입니다. 다만 2016년 판정은 이 섬조차 협약상 섬이 아니라 암초로 분류했습니다.
인공섬을 만들면 영해가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인공적으로 조성한 지형은 섬이나 암석의 지위를 얻지 못하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주장의 기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인공섬은 중국만 만듭니까
아닙니다. 오랫동안 필리핀과 베트남이 더 적극적이었고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중국의 규모가 이들을 넘어섰습니다. 베트남은 2021년 이후 간척을 다시 확대해 점령 중인 21개 지형을 모두 인공섬으로 바꿨습니다.
왜 사람이 못 사는 곳을 다툽니까
땅이 아니라 주변 바다 때문입니다. 어장과 해저 자원, 항로가 걸려 있고, 지형을 점유하면 그 일대에 대한 발언권이 생깁니다.
정리
스프래틀리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판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는 곳입니다. 2016년 판정은 이곳의 어떤 지형도 넓은 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정했지만, 그 뒤로도 간척은 계속됐고 주체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중국의 인공섬만 다루면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지형 수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고 최근 간척 확대도 베트남 쪽이 두드러집니다. 이 사안은 진행 중이며 위성사진 분석 결과에 따라 상황이 계속 갱신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참고: 상설중재재판소 판정문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 유엔해양법협약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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