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평화조약을 아직 맺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쿠릴 열도 남쪽 4개 섬입니다. 일본은 이 섬들이 고유 영토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러시아는 전쟁의 결과로 확정된 자국 영토라는 입장입니다. 2022년 3월 러시아가 협상 자체를 중단하면서 이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서도 내려갔습니다.
쿠릴 열도가 왜 지금 거론되나
협상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 3월 21일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관련해 취한 대러 제재가 비우호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일본도 표현을 강화했습니다. 외교청서에 이 섬들이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는 문구를 다시 실었고, 총리와 외무상이 공개적으로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러시아는 이투루프섬과 쿠나시르섬에 병력과 시설을 늘려 왔습니다.
이 글은 이 섬들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평화조약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어떤 곳인가
홋카이도 북쪽부터 캄차카반도까지 줄지어 늘어선 화산섬들입니다.
| 구역 | 주요 섬 | 상태 |
|---|
| 남부 | 쿠나시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 분쟁 대상. 일본은 북방영토로 지칭 |
| 중부 | 우루프, 시무시르, 오네코탄 | 대부분 무인도 |
| 북부 | 슘슈, 파라무시르, 아틀라소프 | 파라무시르 외 무인도 |
지질학적으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화산과 지진이 잦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고 원래는 아이누족의 터전이었습니다. 러시아어 명칭이 쿠릴이고 일본어로는 치시마 열도입니다.
남부 4개 섬은 홋카이도와 가깝습니다. 하보마이 군도는 홋카이도 연안에서 육안으로 보일 만큼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이투루프는 1941년 진주만으로 향한 일본 함대가 집결해 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조약이 여러 번 바뀌었고 그때마다 경계가 옮겨졌습니다.
| 시점 | 내용 |
|---|
| 1855년 | 시모다 조약. 이투루프와 우루프 사이에 국경 설정 |
| 1875년 |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사할린은 러시아, 쿠릴 전체는 일본 |
| 1905년 | 포츠머스 조약. 일본이 사할린 남부 획득 |
| 1945년 | 얄타협정에 따라 소련이 사할린과 쿠릴 전역 점유 |
| 1951년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일본이 치시마 열도 권리 포기 |
| 2022년 | 러시아가 평화조약 협상 중단 선언 |
정리 기준은 2026년 7월 31일입니다. 쟁점은 1951년 조약에 있습니다. 일본이 치시마 열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적었지만 그 영토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갈립니다. 일본은 1855년 시모다 조약에서 이미 이투루프 이남이 일본 영토로 확정됐으므로 북방 4개 섬은 애초에 치시마 열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쟁으로 빼앗은 땅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의 고유 영토라고 봅니다. 러시아는 얄타협정과 전쟁의 결과로 이 섬들의 귀속이 확정됐으며 2차대전의 결과를 부정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956년에는 국교를 회복하는 공동선언이 나왔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일본에 인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나머지 두 섬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평화조약 자체가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왜 러시아가 놓지 않나
바다 때문입니다. 쿠릴 열도가 사슬처럼 늘어서 있어 오호츠크해가 사실상 러시아의 내해가 됩니다. 이 바다는 러시아 태평양 전력에 중요한 활동 공간입니다.
출구 문제도 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 소야 해협,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 쓰가루 해협, 그리고 남쪽으로 대한해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은 모두 일본이 특정해역으로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해협 영해 3해리 편에 정리했습니다.
쿠릴 열도 사이의 수로는 다릅니다. 러시아가 양쪽 섬을 모두 갖고 있어 자국 관할로 태평양에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남쪽 4개 섬을 넘기면 이 구조가 흔들립니다. 영토 문제인 동시에 해군 전략 문제인 이유입니다.
이 점에서 베링 해협과 대비됩니다. 그쪽은 미국과 러시아가 반씩 나눠 가져 누구도 혼자 잠글 수 없지만, 쿠릴은 한쪽이 전부 쥐고 있습니다.
평화조약이 없다는 것의 의미
실무적으로는 생각보다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1956년 공동선언으로 국교는 회복됐고 대사관도 있으며 교역과 왕래도 이뤄져 왔습니다. 전쟁 상태가 문서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징적 무게가 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넘었는데 주요 교전국 두 나라 사이에 종전 문서가 없습니다. 어업 협정이나 공동 경제활동 같은 개별 사안을 합의해도 그 위에 얹을 큰 틀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굳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영토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입법 논의가 나왔고, 2022년 이후에는 협상 자체가 멈췄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실효 지배가 기정사실이 되는 구조는 남중국해 사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무엇이 걸려 있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크지 않습니다.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고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갈래로 닿습니다.
하나는 어업입니다. 오호츠크해와 그 주변은 명태를 비롯한 주요 어장이고,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 조건은 한러 어업 협상으로 매년 정해집니다. 이 해역의 관할 구도가 조업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하나는 선례입니다. 실효 지배가 길어질수록 원상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 그리고 조약 문안의 빈칸이 수십 년 뒤 분쟁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한국이 관련된 영토 사안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북방영토는 몇 개 섬입니까
네 곳입니다. 쿠나시르와 이투루프, 시코탄, 그리고 여러 작은 섬으로 이뤄진 하보마이 군도입니다. 일본에서 북방영토라 부르고 러시아에서는 남쿠릴로 부릅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왜 평화조약이 없습니까
영토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56년 공동선언으로 국교는 회복했지만 4개 섬의 귀속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이 문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치시마 열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만 적었고 그 영토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왜 이 섬들을 중시합니까
오호츠크해를 내해로 유지하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통로를 자국 관할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출구인 소야와 쓰가루, 대한해협은 일본이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협상 재개 가능성은 있습니까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재개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 러시아가 중단을 선언한 뒤 공식 협상 채널은 멈춘 상태입니다.
정리
쿠릴 열도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조약의 빈칸이 80년을 끌어온 곳입니다. 1951년 문서에 일본이 포기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누구에게 준다는 말이 없었고, 그 공백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물러서기 어려운 이유는 명분보다 지도에 있습니다. 이 섬들을 놓으면 오호츠크해가 열리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자국 관할 통로가 줄어듭니다. 2022년 협상 중단으로 이 문제는 당분간 현상 유지 쪽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참고: 일본 외무성 외교청서 · 러시아 외무부 성명 · 국회도서관 자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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