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해는 기선에서 12해리까지입니다. 딱 한 곳만 예외인데 대한해협이 그곳이고 3해리만 적용합니다. 이유는 폭이 좁아서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12해리를 선포하면 쓰시마 북쪽 서수로에 남는 공해가 1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함께 영해를 좁혔고, 그 결과 이 바다에는 누구의 영해도 아닌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해협이 왜 다시 거론되나
동아시아 해역의 긴장이 올라가면서 통항 문제가 함께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대한해협에는 어느 나라의 영해도 아닌 공해 구간이 있고, 그곳은 원칙적으로 어느 나라 선박이든 지날 수 있습니다. 외국 군함의 통과가 보도될 때마다 이 구조가 다시 언급됩니다.
대만해협 사안과도 이어집니다. 유사시 이 일대의 항로가 어떻게 되는지가 논의될 때 대한해협은 마지막 구간으로 등장합니다. 한국 앞바다인데도 정작 어떤 곳인지 정리된 설명은 드뭅니다.
이 글은 대한해협의 기본 제원과 영해 3해리의 배경,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어떤 바다인가
한반도 남단과 일본 규슈 사이의 바다입니다. 가운데에 쓰시마섬이 있어 통로가 둘로 갈립니다.
| 항목 | 내용 |
|---|
| 국제 공인 명칭 | Korea Strait (대한해협) |
| 다른 명칭 | 조선해협(북한), 쓰시마 해협(일본) |
| 구성 | 서수로(부산해협), 동수로 — 쓰시마섬 기준 |
| 전체 폭 | 약 200km |
| 해저 지형 | 동중국해·황해로 이어지는 계단형 대륙붕 |
| 영해 | 한일 모두 3해리 |
| 어업 경계 | 1965년 한일어업협정으로 전관수역·공동수역 설정 |
해저는 한국 쪽 경사가 완만하고 쓰시마 북서쪽에 도랑 모양의 좁고 긴 함몰지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모래와 진흙질 퇴적물이 깔려 있고, 넓은 대륙붕은 저인망 어장으로 쓰입니다. 양쪽 해안이 모두 리아스식이라 김과 어패류 양식이 발달했습니다.
전체 폭이 200km라면 넓어 보이지만 쓰시마가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통로는 각각 그보다 훨씬 좁습니다. 영해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영해가 3해리인가
12해리로 하면 공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인정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최대치를 씁니다. 그런데 마주 보는 두 나라 사이가 24해리보다 좁으면 영해가 겹칩니다.
서수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12해리를 선포하면 가운데에 남는 공해가 1해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폭 1해리짜리 국제 통로로는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함께 3해리로 줄였습니다. 한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체계에서 대한해협에만 예외를 두었고, 일본은 이런 곳을 특정해역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 일본 특정해역 | 위치 |
|---|
| 소야(라페루즈) 해협 |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 |
| 쓰가루 해협 |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 |
| 대한해협 서수도 | 쓰시마 북쪽 |
| 대한해협 동수도 | 쓰시마 남쪽 |
| 오스미 해협 | 규슈와 난세이 제도 사이 |
다섯 곳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태평양과 동해, 오호츠크해를 잇는 통로입니다. 일본이 이 다섯 곳만 영해를 좁혀 둔 것을 두고 미군 함정, 특히 핵 추진 함정의 통항을 위한 배려라는 해석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일본은 비핵 3원칙상 핵무기의 영해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데, 통로가 공해로 남아 있으면 그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이를 공식 이유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3해리가 지금 무슨 뜻인가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해에서는 모든 나라의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고 군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해라면 무해통항의 조건을 걸 수 있지만 공해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에게 이 바다는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경로 중 하나이고, 중국 해군에게는 동해로 진입하는 통로입니다. 통과 자체는 국제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3해리는 한국이 손해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통로를 열어 두기 위한 합의입니다. 다만 그 열린 문이 상선에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안보 논의에서 이 구조가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해를 넓히자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넓히면 공해가 사라지고, 공해가 사라지면 이번에는 국제 항행 해협의 통과통항 문제가 생깁니다. 통과통항이 인정되면 잠수함이 잠항한 채로 지날 수 있어 오히려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계 항로에서 어디쯤인가
간선 항로의 한 구간입니다. 말라카 해협에서 대만해협을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하고 동해를 건너 쓰가루 해협으로 나가는 경로가 아시아와 북아메리카를 잇는 가장 붐비는 길입니다.
평면 지도로는 북쪽으로 크게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입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위도가 높은 쪽으로 붙어 가는 것이 실제로는 지름길입니다. 대권항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로의 앞 구간들은 각각 따로 다뤘습니다. 말라카 해협 우회 편과 대만해협 편이 그것이며, 세계 길목 전체는 세계 주요 해협과 운하 편에 모아 두었습니다.
한국에는 무엇이 걸려 있나
부산항이 걸려 있습니다. 대한해협은 부산으로 드나드는 배가 반드시 지나는 바다이고, 부산항은 환적 물량 기준으로 세계 상위권 항만입니다. 이 구간에 문제가 생기면 우회가 아니라 항만 기능 자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 본 다른 길목들과 성격이 다른 지점입니다. 호르무즈나 말라카는 멀리서 오는 물량의 통로이지만 대한해협은 도착지 바로 앞입니다. 우회로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업도 걸려 있습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으로 전관수역과 공동수역이 정해졌고 이후에도 조업 조건을 두고 협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넓은 대륙붕이 저인망 어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경계 문제가 곧 생계 문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대한해협만 영해가 3해리입니까
폭이 좁아서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12해리를 선포하면 쓰시마 북쪽 서수로에 남는 공해가 1해리 정도에 불과해 국제 통로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양국이 함께 3해리로 정했습니다.
공해 구간으로 외국 군함이 지날 수 있습니까
지날 수 있습니다. 공해에서는 모든 나라 선박의 자유 항행이 보장되며 군함도 포함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함정의 통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서수로와 동수로는 무엇이 다릅니까
쓰시마섬 북쪽이 서수로이고 남쪽이 동수로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수로를 부산해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두 곳 모두 일본의 특정해역에 포함됩니다.
대한해협의 국제 명칭은 무엇입니까
Korea Strait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명칭입니다. 북한은 조선해협, 일본은 쓰시마 해협으로 부릅니다.
영해를 12해리로 넓히면 안 됩니까
넓히면 공해가 사라지고 국제 항행 해협의 통과통항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통과통항이 인정되면 잠수함이 잠항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어 통제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리
대한해협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좁아서 스스로 좁힌 바다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각자 최대치를 주장했다면 가운데에 통로가 남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둘 다 물러섰습니다. 그 결과 이 바다에는 어느 나라의 영해도 아닌 구간이 남았습니다.
그 구조는 상선에게는 편의이고 안보 측면에서는 열린 문입니다. 넓히자는 주장과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 각각 근거를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 앞바다이면서 가장 덜 알려진 바다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참고: 유엔해양법협약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한일어업협정 · 국립해양조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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