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 소유권과 운영권 | 중국 기업이 잃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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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은 파나마에 있습니다. 1914년 개통 이후 미국이 운영했으나 토리호스·카터 조약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이 운하를 소유했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홍콩계 기업이 가지고 있던 것은 운하 양쪽 입구 항만의 운영권이었고, 그마저 2026년 2월 파나마 대법원 판결로 덴마크 머스크의 자회사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파나마 것이 됐나
출발은 미국의 조차였습니다. 1903년 미국은 콜롬비아로부터의 파나마 독립을 지원하고 헤이·뷔노바리야 조약을 통해 운하 지대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듬해 착공해 1914년 개통했고, 이후 운하와 그 주변 지대를 미국이 관리했습니다.
불만이 쌓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파나마 국민 사이에서 운하 권리를 미국이 쥐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 커졌고, 1964년 1월에는 반미 유혈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1977년 9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오마르 토리호스 파나마 장군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파나마에서는 국민투표에서 96%가 투표해 67%가 찬성했고, 미국 상원에서는 68대 32로 비준 동의선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운영권이 파나마로 이양됐습니다.
| 시점 | 내용 |
|---|---|
| 1903년 | 미국이 파나마 독립을 지원하고 운하 지대 권리 확보 |
| 1914년 8월 | 운하 개통, 미국 관리 시작 |
| 1964년 1월 | 운하 권리를 둘러싼 반미 유혈사태 |
| 1977년 9월 | 토리호스·카터 조약 체결 |
| 1999년 12월 31일 | 운영권 파나마 이양 |
| 2024년 12월 | 트럼프 당선인, 반환 요구 발언 |
| 2026년 2월 24일 | 파나마 대법원, 항만 운영권 무효화 |
| 2026년 3월 6일 | 기존 운영사, 20억 달러 규모 국제 중재 개시 |
기준: 2026년 7월 확인 · 보도 및 공개 자료 인용
미국은 왜 되찾겠다고 하나
2024년 12월 트럼프 당선인은 통행료를 내리지 않으면 운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2025년 1월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운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선언했고, 2월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라플로레스 갑문을 시찰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통행료지만 배경에는 다른 셈이 있습니다. 운하를 지나는 화물의 약 75%가 미국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길목은 자국 물류의 동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중국 요인이 겹쳤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운하를 통해 중남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해 왔고, 운하 양쪽 입구 항만 시설 일부를 운영하던 홍콩계 기업 CK허치슨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이 운하를 소유했었나
아닙니다. 여기서 소유와 운영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하 자체의 소유권과 통항 관리는 1999년부터 파나마운하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계 기업이 맡았던 것은 운하 양쪽 끝에 있는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의 하역·터미널 운영권이었습니다. 배를 통과시키는 권한이 아니라 항만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사업권입니다.
그 운영권도 2026년에 바뀌었습니다. CK허치슨은 미국의 압박 속에 파나마 항구 운영권을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했고, 중국은 반독점 조사에 나서며 맞섰습니다.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조사에 착수하고, 국유기업에는 리카싱 일가 기업과의 신규 협력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결말은 다른 곳에서 났습니다. 2026년 2월 24일 파나마 대법원은 CK허치슨 자회사에 부여됐던 두 항만의 운영권을 무효화하고, 덴마크 머스크의 자회사 APM터미널에 재할당했습니다. 판결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CK허치슨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고, 3월 6일 산하 파나마포트컴퍼니가 최소 2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주체 |
|---|---|---|
| 운하 소유권 | 수로 자체의 소유 | 파나마 |
| 통항 관리 | 통행료 결정, 통항 배정 | 파나마운하청 |
| 항만 운영권 | 양쪽 입구 터미널 하역 사업 | 2026년 2월부터 APM터미널 |
기준: 2026년 7월 · 항만 운영권은 국제 중재가 진행 중이어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행료는 얼마인가
통행료는 파나마운하청이 정하고 선박 종류와 크기, 화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컨테이너선은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당 요금을 매기고, 그 밖의 선박은 순 등록 톤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선종 | 기준 | 요금 |
|---|---|---|
| 컨테이너선 |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 72달러 |
| 일반화물선 | 최초 1만 톤, 1톤당 | 3.90달러 |
| 탱크선 | 최초 1만 톤, 1톤당 | 3.98달러 |
| 건화물선 | 최초 1만 톤, 1톤당 | 3.73달러 |
| 자동차운반선 | 최초 1만 톤, 1톤당 | 3.87달러 |
출처: 주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 공개 자료, 2009년 5월 개정 기준 · 이후 인상이 이어졌으므로 현재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높습니다. 최신 전체 요금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 한 척이 내는 금액은 통상 5만 달러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하 전체 수입은 연 20억 달러를 넘고 그중 절반가량이 파나마 국고로 들어갑니다. 파나마 국내총생산에서 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료에 따라 3%에서 6.5%로 집계됩니다.
그런데 정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과 순서를 배정하는 일일 경매가 따로 있고, 전체 교통량의 약 30%가 이 경매로 배분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미국 멕시코만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화물이 몰리자 경매가가 급등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가장 일반적인 수문의 통과권 가격은 평균 83만 7,500달러, 약 12억 4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전쟁 이전보다 10배 수준입니다.
즉 표에 적힌 요금은 최소 금액에 가깝습니다. 급할 때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그 수십 배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를 문제 삼은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나마 운하는 미국 것인가요?
아닙니다.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로 이양됐습니다. 2024년 이후 미국 측에서 반환 요구 발언이 나왔으나 소유권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운하를 통제한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운하 통항은 파나마운하청이 관리합니다. 홍콩계 기업이 가졌던 것은 양쪽 입구 항만의 운영권이며, 2026년 2월 파나마 대법원 판결로 덴마크 기업 자회사에 넘어갔습니다.
운영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유권은 수로 자체에 대한 권리이고, 운영권은 특정 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하는 사업권입니다. 항만 운영권이 바뀌어도 운하 소유국은 파나마입니다.
통행료가 오르면 물가에 영향이 있나요?
운임에 반영됩니다. 다만 국제 시세가 국내 소비자 가격에 닿기까지는 시차가 있고, 통행료는 전체 운송비의 일부입니다.
왜 통행료가 갑자기 10배가 되나요?
정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경매가가 뛴 것입니다. 통과 순서를 배정하는 일일 경매에 입찰이 몰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뭄으로 통항 척수가 줄면 같은 현상이 심해집니다.
정리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은 1999년부터 파나마에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뀐 것은 양쪽 입구 항만의 운영권이며,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로 홍콩계 기업에서 덴마크 기업 자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반환 요구와 중국의 반발은 이 운영권을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통행료는 정가와 경매가가 따로 움직이고, 길목이 좁아질 때마다 경매가가 뛰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항만 운영권 관련 중재가 진행 중이므로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주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 · 파나마운하청 · 로이터 · 파이낸셜타임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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